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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판사, 적색 신호 위반 카메라 단속은 위헌이라고 판결

URL
날짜
2026/03/10
생성 일시
2026/03/10 03:20
태그
GeekNews
브로워드 카운티 법원이 적색 신호 위반 카메라 단속법이 차량 소유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한다며 위헌으로 판단 법원은 이 제도가 ‘준형사적(quasi-criminal)’ 절차로 작동하며, 유죄 판정과 벌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형사 수준의 입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