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EU 법원, 주요 저작권 판결에서 “VPN은 합법적인 기술 도구”라고 판단

URL
날짜
2026/07/22
생성 일시
2026/07/22 07:20
태그
GeekNews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Anne Frank 원고의 온라인 공개를 둘러싼 판결에서 VPN을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인정하고, 이용자의 우회 접속만으로 출판사와 VPN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웹사이트가 최신 수준의 지역 차단 기술로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