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전자계약을 요청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계약서를 메일로 주고받고 서명 파일만 첨부했는데, 이대로 유효한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 ||
3줄 요약
1. 전자계약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요건을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이 많아질수록 서명자·진행 기록·완료 문서를 함께 관리해야 확인과 보관이 쉬워집니다.
“거래처에서 전자계약을 요청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계약서를 메일로 주고받고 서명 파일만 첨부했는데, 이대로 유효한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을 처음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대부분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보관해 온 방식에 익숙하다면, 화면에서 서명한 문서가 종이 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효력은 계약을 전자적 형태로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실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의 개념부터 법적 요건, 실무 관리 방법까지 짚어봅니다.
전자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주고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 의사를 표시해 체결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란 종이 대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작성하고 확인하는 문서를, 전자서명이란 손으로 직접 쓰는 서명 대신 화면을 터치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남기는 서명을 의미합니다.
종이 계약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종이 계약은 계약서를 인쇄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원본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주고받은 뒤 별도로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전자계약은 문서 작성부터 서명, 체결 완료된 계약서 보관까지 전자적으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계약서 없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으로 체결한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계약의 효력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효력은 두 가지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은 크게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법적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내용관련 법전자문서의
효력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서면 인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작성·송수신·저장 당시의 형태
또는 같은 형태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전자문서법
제4조의2전자서명의
효력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전자서명법
제3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각각 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문서법: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종이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도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서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경우나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